면세와 영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전산세무 2급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면세와 영세'파트를 배웠는데요. 면세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 영세는 영프로의 세율을 매기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면 영프로의 세율이라는 건 결국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뜻인데, 왜 나누어서 다르게 설명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면세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비과세제도와는 구별이 됩니다. 면세제도의 예는, 기초생활필수품(수돗물,연탄,위생용품 등),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도서.신문.잡지 등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이 있..
2019.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