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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대출 실버론 신청대상 신청용도 알아보기 1탄

by 면지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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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지입니다 :) 국민연금을 꾸준히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가 있죠. 전월세보증금이 모자른다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다던가 하는 경우에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연금수급자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출제도인 '실버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진 않구요. 대상과 용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신청대상자입니다.

ㅇ 신청대상 : 국내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대출을 신청할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올해 기준, 1960년생분들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네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점은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2,3급), 유족연금' 수급자에 한하구요. 장애연금 중 4급은 일시금이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그럼, 대출이 안되는 제외대상도 있을텐데요. 그 예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대출(실버론)을 상환하고 있는 자로,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3.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4.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5. 연금 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충당 중인 자 

 6. 장애 4급(일시금)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7. 부당대부 처리된 자는 상환 완료일부터 3년간 대출이 불가능

다음은 대부용도입니다.

ㅇ 대부용도 : 의료비/전.월세자금/배우자장제비/재해복구비

위에 말씀드린 4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그 외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실버론에서 이야기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입니다.

 

1. 의료비 : 연금 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의료비

 - 진료비와 약제비에서 건강보험 부담액을 차감한 실제 부담액 

 - 감면액, 할인액, 긴급복지 지원금은 제외 

 - ** 미용목적 성형, 건강진단, 보약은 대출이 안되며, 치료.요양 목적만 가능 

 - 진료일(처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서류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포함)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2. 전.월세자금 : 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시

 -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월세 계약서상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 월세보증금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는 인정 X > 월세를 6개월이상 선납하는 경우, 목돈으로 인정하여 선납월세를 합산하여 대출금에 산정  

 - 등기부등본열람, 확정일자, 주소전입이 필요하며, 임차 전 신청인 경우 사후 전입을 확인 

 - 신규계약인 경우,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서류 : (신규계약시) 주택 전.월세계약서 + 보증금 5%이상 계약금송금내역서

           (갱신계약시) 주택 전.월세계약서 + 종전 임대차계약서

3. 배우자장제비 :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장제비 실 소요비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연도 A값의 4배를 한도로 적용함

 - 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의 재해로 인한 피해정도에 따라 인정 

 - 화재의 경우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에서 확인 

 -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청방법 : 연금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에 의한 대리신청은 불가 

 ㅇ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ㅇ 위 4가지 용도에 맞는 서류와 대부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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